[자율규제 NO①] 온플법 무산?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뉴스클레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가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플넷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은 이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확산되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이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