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 건강권 훼손” 용산공원 시범개방 중단 목소리

[뉴스클레임] 미군에게 반환받은 용산공원이 10일부터 열흘간 임시 개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을 구현한다”고 말했지만, 환경단체들은 “공원 개방 자체가 불법이자 편법”이라며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공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양·지하수 오염에 따른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는 용산공원을 ‘시범운영’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국가가 만드는 공원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환경을 가장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원부지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운영’이라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을 이 공간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지의 환경오염물질이 있고, 이 물질이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한 재량 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용산공원을 시범운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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