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정책③] 세입자 주거권 실질적인 보장을

[뉴스클레임] 주거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며 세입자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날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조장, 집부자 감세, 빚내서 집 사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