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민’ 지운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이 서민 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 가진 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민간중심으로 공급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대책인지 의문이다”라며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상생임대인기준을 완화해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세제 혜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권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구현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