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발언] “세입자 간절함 이용” 6·21 부동산 정책 왜 비판받나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세입자 불안을 볼모삼아 주택소유자 감세와 투기만 조장”,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를 철저하게 외면산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형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간사는 세입자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임대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있는 법을 좀 지켜달라 부탁할 거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국가가 세제혜택을 줘가면서 부탁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전세사기도 포기하고,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야겠다’ 하고 생각할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해줄 테니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는 말은 주거권 보장도, 임대차 안정화도 아니다. 그저 세입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만하려는 술수”라며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면 임대차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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