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SMP 상한제 즉시 시행해야”

[뉴스클레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가 정부에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SMP 상한제’를 도입해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전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기요금 5원/kWh 인상이 결정됐고 이로 인한 한전의 재무개선 효과는 1조3000억원이 예상된다. 1분기 적자 폭이 8조원 가까이 이르고, 올 한해 예상되는 적자 폭이 20조원이 예상돼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을 추산하면 민간발전사는 1분기에만 2조원에만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민간발전사는 이를 피해 최대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SMP 상한제’를 발전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민간발전사의 투자보수율을 최소로 보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를 모두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면, 현 제도하에선 ‘SMP 상한제’ 도입이 한 방편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1만%라는 전기요금 폭등을 겪는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확대, 전력의 독점 판매시장의 개방이 아니다.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SMP 상한제를 도입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