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 “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뉴스클레임] 북한 이탈주민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북한 북한인권단체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탈북 어민 2명이 승선한 배를 정부가 나포한 지 닷새 만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 체류할 때 16명이 살해된 선상 살인의 가해자로, 귀순을 받아들일 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당시 북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건 3년 만에 입장을 바꿨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살인방조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사진과 관련해 “그들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조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