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필요“

[뉴스클레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줄인상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방안으로 ▲LTE 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30% 상향 보편요금제 ▲이용자 차별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올해 1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80%는 이동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다”라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3.5% 늘었다. 물가를 반영해도 3.4% 증가한 셈이다. 물가가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된 만큼 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의 실적에 대해선 “역대급 실적은 통신사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설비투자 축소 등 비용 절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고가요금인 5G 이용자가 급증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이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가계를 볼모 삼아 고가의 요금으로 일궈낸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 소비자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가 제대로 된 중저가요금을 검토한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고,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이터 단위가격에 대한 격차도 줄여야 한다”며 “저가와 고가에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이터 단위가격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저가요금제 몇 개 출시하는 게 정책적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신시장에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경쟁의 틀 안에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통신환경이 만들어지고 통신사가 현재까지 성장한 배경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