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실현, 확장억제전략 폐기부터

[뉴스클레임]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가 22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세적인 성격의 한미 전쟁연습 실시는 남북, 북미간의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힘줘 말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평통사는 이번 한미연합연습이 옹진반도 등 북한 지역 작전 등 공세적인 훈련 실시와 함께 정부연습과 통합한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된다는 점,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초 공세적인 연습이라는 점 등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결국 대북 군사적 대결 속에서 북한의 굴종을 압박하는데 그 본질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실로 ‘담대한’ 구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확장억제전략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한미 전쟁연습에서 대만문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훈련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시 주한미군 U-2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출동한 바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면 미국과 연합연습을 하고있는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따라 대만문제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