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기관 고용정책 톺아보기]①혁신 말하는 尹, 노동계는 "위험한 발상"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공공기관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효율성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오히려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동계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클레임>이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정부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 핵심 업무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축소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불필요한 자산 적극 매각 ▲사내대출·자녀 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적정 수준으로 축소·정비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2023년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발표 이후 14년 만이다. 정원과 현원을 일치한다는 방침이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의 분명한 목적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계속해서 되묻고 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 권익 극대화를 존립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무력하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양대노총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함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 자산을 팔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지은 지 3년도 안 된 사옥을 팔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실체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현장도 이런 정부 방침이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혼란을 준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반하는 ‘공운법’ 하위 지침 등을 개정해 출연연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 역량을 저해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방해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목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공운법 개정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