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1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뉴스클레임]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고 1주기를 맞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이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특고노조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 현장실습생 산재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하고, 살인기업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조합원 20여명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특고노조 김미성 조합원은 “현재 부실한 노동교육을 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뺐다. 이는 대다수 학생이 노동자가 됐을 때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에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현 위원장은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게 없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벌 받는 사람이 없다. 사업주 처벌이 가벼운데도 학교에선 노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교육, 산재기업 사업주 처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법 적용하는 것,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 보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노동의 의미와 가치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뺐다”며 “정말 미안해야 할 것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