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울서 밝힌 촛불… “살인기업 사업주 처벌 강화”

[뉴스클레임]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과 여수 웅천공원에 촛불이 켜졌다.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고, ‘살인기업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촛불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은 고 홍정운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산재사망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고노조 최서현 위원장은 “학생이 사망했어도 바뀐 게 없다. 여전히 학생들은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없다. 살인기업 사업주는 집행유예로 사회로 나왔다. 사업주 처벌강화와 노동교육이 없으면 현장실습생 산재문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만 바꿔서 해결되거나, 정책 하나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교육, 산재기업 사업주 처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법 적용하는 것,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이 모두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고노조 노용래 조합원은 홍 군의 실습업체가 1인 사업체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은 그 목숨 값에 준하는 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현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해 이미 반쪽짜리로 만든 법안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줘 반의반 쪽도 안 되는 법으로 만들었다”며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정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추모 노래, 추모시, 추모편지 등이 이어졌다. 고인이 좋아했던 ‘밤하늘의 별’을 개사한 노래를 고인의 모교였던 여수해양과학교 후배들과 친구들이 직접 부르기도 했다.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1주기 추모위원회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 사회적 타살이다”라며 “우리는 국가와 교육부, 도교육청에 안전하고 배움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육 정규과목을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