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효과 기대 어려워”

[뉴스클레임]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음료전문점 수가 3331곳에 달하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업체는 48개 프랜차이즈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 향토 프렌차이즈는 사업대상 프렌차이즈 업체보다 도내에서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함에도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도를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동협약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에 맞지 않게 제도를 상당 부분 후퇴시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가 요구한 대로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도 이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 제주도의 특성상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권한을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아 조례로서 일회용품을 규제하게 하자는 도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