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에도 민생 외면하는 거대양당 규탄”[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뉴스클레임]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하 농성단)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농성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단은 “한국은 지하, 고시원, 쪽방과 같은 비주택가구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가 200만에 달하고 안전하지 않은 집이 삶을 집어삼키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반면 집 부자 상위 100명이 평균 20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근간인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전체주택의 5%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거나 주거 불안에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성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천막 농성을 펼치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이들의 면담 촉구와 함께 예산 삭감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들어갈 주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예산을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삭감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년을 앞세워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예산안을 뭉개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5조7000억원을 뺏지 말고,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5조를 뺏자고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