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참사 수준의 사고’ 말장난, 정부 무책임의 민낯”

[뉴스클레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0·29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참여연대, 민변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현재까지 일부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본 국가 등의 법적책임에 관한 검토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과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재해다. 책임 소재는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10·29 참사 대응 TF를 꾸렸고,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후 6시 이후 적어도 11차례 이상의 신고, 용산서 정보과에서 삭제한 문건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지도 못했다”며 “비겁한 변명과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말장난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 결국 이태원의 청년들은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자본의 뒷켠에 두지 않는 정치와 사람의 생명 앞에서 눈을 감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