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해소부터”… ‘비정규직 상담노동자의 눈물’ 언제까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와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외치며 11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실무협의에서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지 않을 시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올해 9월만 해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국민의 문의가 급증해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전화 연결을 기다리며 상담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만약 인력감축이 생기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져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건강보험 제도를 국민의 필요에 맞게 안내하는 일은 결국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한 콜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고성과자가 되고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할수록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용역업체의 노동 착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단은 연구용역 뒤에 숨어 회피하고 있다. 용역업체의 노동 착취로 인한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훼손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은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고객센터의 정규직전환은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의 내용을 결정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연화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해에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담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용역업체의 횡포로 있던 식대마저 없어졌다. 지금 상담사의 급여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만 급여가 구성돼 있다. 오래 다녔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을 소속기관 설립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1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 상담사이다”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상담노동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조속한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