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획재정부 위헌지침 철폐, 공공기관 자율교섭권 쟁취”

양대노총 공대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2022-12-27     김성훈 기자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진행된 ‘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공동투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사진=금융노조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졸속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한 지 일주일 만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가 상정한 의결 안건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6개 산별·연맹 임원 및 간부들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성 파괴 갑질횡포, 기획재정부는 해체하라”, “국민재산 공공기관, 투쟁으로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가묵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음에도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 탄압 정책 의도가 다분한 안건에 대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점을 바로 잡고, 공공기관 자산 강제 매각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권의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 중인 행태를 바로잡고자 투쟁을 전개 중”이라며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내년에도 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