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전기·가스료 인상… “재벌에게는 특혜폐지를, 서민에겐 요금동결을”

[뉴스클레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진보당이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9일 오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전기·가스요금 폭탄, 에너지 재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국민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던져야 한다. 서민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재벌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가사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일 때 에너지 민간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는 우회적 민영화를 통한 민간가스 직수입 체제와 계시별요금제 등 온갖 특혜로 이익을 봤기 때문”이라며 “반면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농산물가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생계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홍 진보당 공동대표는 “지금은 에너지 재난 상황”이라 규정하며 서민에게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 한시적 지급 ▲에너지바우처 대폭 확대 등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에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특혜 폐지 ▲횡재세 도입 등으로 그동안 누린 폭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민생특위 이용우 간사는 “정부가 난방비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55억원에 그쳤다”며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서민과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