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사라진 삶…정부·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생생발언]

양대노총,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2023-02-14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 개안 추진 등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민생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 ▲5인미만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노조법 2조와 3조 전면 개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민주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복합위기'가 불어닥치며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권 들어 '워라벨'이나 '삶의 질' 단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저열한 수준의 공격부터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저 파견확대, 파업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레없는 전면공세"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정책의 주체인 노동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소수의 어용학자들을 겹치기 출연시키며 무슨 연구회, 자문단을 통해서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의 쇼는 가능하겠지만 진실은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소수의 어용학자들이 만들어낸 친재벌·반노동정책들은 종잇장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