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2년… "교육받을 권리 미루지 말라"[영상]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심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견을 열고 "2월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심의를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만성적인 차별과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장연 등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오는 4월 20일이면 발의 2년째가 된다. 하지만 2년째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1일과 22일 야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있지만 이번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반드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 선포 후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진행한다'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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