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추경호 장관이 응답한다면 3월 자진 출두"[생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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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답할 시 3월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서울경찰청 최종통첩에 대한 최종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은 친구를 만나려면 일주일 전에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아예 탈 수 없다. 이 비참한 경험을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기준으로, '그나마 이거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게 장애인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의 불법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우리는 법을 어겼다며 수많은 처벌을 받았다. 그 처벌을 피해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지 않겠다"며 "그런데 왜 국가는 법을 지키지 않는가. 국가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여기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26년간 그 법을 어겨온 공공기관인 서울경찰청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주길 바란다. 26년을 장애인들은 관용의 마음으로 기다렸다.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와 이행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또 "추경호 장관에게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검토하라'고 해달라. 추경호 장관이 3월에 응답한다면 3월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신용산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면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다가 최근 최종 출석 기한이라며 오는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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