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성과급 잔치 금융권… 고금리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뉴스클레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졌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즉시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문화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리 인상분은 지난 1월 기준 5.6%로 전년 동기 대비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또한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은 79.3%에 달했다.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지만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며 "금융권은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상생금융지수도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