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비 인상 초래할 원격의료 반대"

[뉴스클레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밝힌 비대면 진료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하고, 이 비용만큼을 정부가 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식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이를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부족한 병원과 의사, 간호사가 절실하다. 하지만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