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통령이 챙겨도 부진한 수출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주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4월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기업들도 제품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출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 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목표치를 높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올해 수출을 작년보다 0.2%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제시했다. “모든 정부부처가 수출부처”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수출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을 구성한다고 했다.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는 지원단이다. ‘무역금융’도 늘린다고 했다.

그러나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수출은 50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41억5600만 달러보다 7.5%가 감소했다. 1월에도 16.6% 줄었던 수출이 2월에도 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월까지의 수출은 963억7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1096억1100만 달러보다 12.1%가 감소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지난달 수출이 부진한 것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9억6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2.5%나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7개월째 감소 추세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54억400만 달러로 3.6%가 늘었다. 올 들어 2월까지의 수입은 1143억3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1140억8900만 달러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무역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2월 무역수지는 53억5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올 들어 2개월 동안 적자는 179억5600만 달러에 달했다. 작년 1∼2월 적자폭 44억7800만 달러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계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수출이 부진해지면 투자가 따라서 위축되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83%로 전년의 2.89%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할 경우 일자리는 14만 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