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 감행되나[영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오는 31일 총파업 예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책임감있게 직접 교섭에 나서야"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 총파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책임감있게 직접교섭에 나서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2022년 임금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구정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달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개학을 앞두고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 폭언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모한 교육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앞으로 20여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이라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