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에 저당잡힌 대학생 "이자 면제는 희망의 동아줄"

[뉴스클레임]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대학생들이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통과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학 고등교육과 서민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가 5만5000명, 6개월 이상 연체자가 4년새 2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100만명, 단기연체자는 5만5000명, 연체 금액은 128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청년세대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물가와 금리 인상이 생계 압박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마저 큰 부담"이라며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청년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비롯한 어려움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손 떼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교육이 무상이거나 또는 무상에 가깝다. 최근 미국도 개인당 2700만원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고 현재 이행중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검토 단계에 그친 수준이다. 더 이상 미루지말고 대학 공공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한 대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생활비대출을 받는데, 많게는 해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이 넘는 이자는 생각보다 큰 지출이다"라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하지 않게 남들 만큼 공부하고 싶은 우리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는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민주씨는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대학생만 복지를 챙겨줄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 때문에 안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채무부터 짊어지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전에 채무자라는 이름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 면제법과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