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 인권위 진정 나선 탈시설연대[현장+]

[뉴스클레임]

최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탈시설연대)에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제보였다. 

내용은 가치 충격적이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해 수사와 같은 조사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조사 시에 강압적이며 장애 비하적인 질문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탈시설연대는 서울시가 현장 조사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일정 조정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탈시설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개별 이름과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인 기능제한 점수(x1)도 요구했는데, 이 점수는 활동지원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수급자격 심사기관인 지자체와 공단에서도 공개하지 않던 자료라는 게 탈시설연대의 설명이다.

탈시설연대는 "2021년 장애당사자의 행정소송 제기 후 ‘정보공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야 알 수 있게 된 정보이다. 또한 최중증장애와 의사소통 여부와 함께 ‘최중증 사유’를 기재하라는 황당하고 장애비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압적인 자료 제출 요구 외에도 탈시설 지원 현장과 당사자를 압박한 사실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시설연대는 "서울시는 현장 조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내일이 불가하면 내일 모레로 일정을 조정하라'는 식으로 탈시설 지원 현장과 당사자를 압박했다"며 "이미 탈시설한 당사자에게 ‘나와서 사는 게 좋냐’, ‘시설로 다시 가라면 갈거냐’ 식의 질문을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지금의 탈시설한 삶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태는 탈시설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조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일부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