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학교급식 폐암, 근본적 해결책 없는 교육부"[생생발언]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및 대책 발표에 따른 우려점을 지적하고 규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를 외면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면피용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헸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진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의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 2만5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진 결과, 13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보였다. 의심 소견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한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는 현시점의 페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균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그러나 '폐암 의심' 도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139명은 한 차례의 재검 결과만을 제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비교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이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불필요하게 사안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는 해당 유병률 비교 데이터를 배포 자료에 포함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단 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은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이나, 이미 권고 수준의 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 중인 곳이 많다"면서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대첵에 이르러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내용도 속 빈 강정이다"면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예산 지원에 있어 기존 사업과 세목 분리 ▲지하·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지상으로 즉각 조치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 시간 기준 명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