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급식실 존립 위기… 발표된 대책은 '속 빈 강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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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및 대책 발표에 따른 우려점에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은 폐암 빈발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퇴사자가 속출하는 한편, 신규채용은 안 되는 채로 힘들게 버티고 있다. 현재 급식실은 존립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 폐CTV 검진 최종 집계 결과 발표에 대해선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발표 자체는 진일보한 것을 볼 수 있지만, 햇수로 2년이 경과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다. 내놓은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요구사항으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예산 지원에 있어 기존 사업과 세목 분리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지상으로 조치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 정기 점검 의무화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학교 현장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 대책들을 즉각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