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정의롭게 응답하라"[대법원 재심 개시 촉구]

[뉴스클레임]

2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 56년 만의 미투 재심 청구 3년을 맞아 대법원에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게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심은 개시되지 않은 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현재도 만연한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을 낱낱이 밝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 재심 개시로 여성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