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청문회 규탄" 방송장악 의혹제기[영상]

[뉴스클레임]

정부는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면직 기도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흔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윤석열 정권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꿔내고 나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차례로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리라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면직 절차에 대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현행법에 배치되고 ▲검찰 기소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일자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직후에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며 "그러나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이다. 형사재판의 시작인 검찰 기소로 면직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한 위원장의 주도로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한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를 기소했는데, 이에 앞서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업언론단체들은 "이번 한 위원장 면직 기도와 방통위에 대한 겁박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자 미디어 공론장을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전체주의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