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해소하겠다더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전면 부정[생생발언]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임기가 1년 남은 21대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요구를 임기 내에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앞으로 딱 1년이다. 남은 1년의 시간 총선준비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차별이 집중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전면 부정하는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의 묻지마식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권이 남발되고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억지 거짓 주장을 앞세워서 여론 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들의 이중구조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1년의 임기를 남겨놓은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성설히 답해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조 탄압, 민생, 평화 파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노동권,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