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죽는 이들… 미등록이주민 체류 안정화 목소리[영상]

[뉴스클레임]

법무부가 내달 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2차 정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주인권단체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한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4월 진행한 합동단속의 피해 여파가 채 가시디고 전에 대대적인 단속추방의 칼바람을 몰아치고자 하는 폭력적 행위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되는 데에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직등록기간이나 구직기간을 넘기거나, 짧은 체류기간으로 인해 초과체류를 하게 되어도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 된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고 추방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 이 노동자를 데리고 온 것은 정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데리고 왔으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체류권을 보장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너무나 쉽게 미등록 노동자를 만들어 낸다"면서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단속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로 나눠서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