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정책 엇박자 ‘청년도약계좌’

[뉴스클레임]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불과 이틀 동안 16만1000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내수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풀어서 국민에게 휴가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지역축제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축을 장려하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월 70만 원’이 ‘그까짓 돈’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 등의 일부 지원으로 불입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부모도 그만큼 소비를 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행가는 달’도 지정,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매달 불입금을 적립하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국민은 지금 소비를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작년 말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물었더니 절반 넘는 응답자가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둘째, 세수 감소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고 했다. 세수 진도율도 33.5%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수 부족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다음달부터 ‘원위치’하겠다고 할 정도다.

그러면서도 청년도약계좌에는 월 최대 2만4000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를 306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734억 원에 달하게 된다. 세수가 모자란다면서 청년도약계좌에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자소득세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셋째, 은행 역마진이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연 4.5%라고 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보태서 6% 수준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이자를 주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 바람에 은행들은 불만이다. 정부는 ‘사회공헌’을 하라며 은행을 압박, 밀어붙인 게 청년도약계좌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의 ‘역마진’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고객 전가’다. 청년도약계좌로 조성된 돈을 대출할 때는 이자를 훨씬 높여서 받는 것이다. 과거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은행들이 자주 써먹던 방법이다. 은행은 단돈 1원이라도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고금리의 ‘희생양’은 쉽다. 아마도 은행돈 아쉬운 중소기업과 서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