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영상]

[뉴스클레임]

"학생‧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가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수사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내부망 업무 메일을 통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홍보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부당한 노조 활동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을 말했지만 내부망의 업무 메일은 교육청을 포함해 다른 교원단체나 교과 모임 혹은 개인이라도 직원이라면 누구나 강연, 연수, 행사 홍보 등으로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라며 "내용의 동의 여부를 떠나 교육청이든 노동조합이든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일은 마땅한 의무이며 공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며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 활동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민생명권이 위태로운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성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학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전국민적인 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