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두더지 잡기’ 물가정책

[뉴스클레임]  정부가 라면값과 함께 밀가루값도 잡을 모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가루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 때보다 50% 하락했다며, “라면 제조업체도 다시 적정히 내리는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압박하더니, 농림축산식품부도 나서고 있다. 제분업체들을 ‘간담회’에 불러 밀가루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둔 사재기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가격도 잡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것이다. 사전에 계약된 가격으로 출하하는 '계약 출하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은 ‘3분기 동결’이다. 전기요금은 2분기에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 달 반이나 결정을 미루다가 ㎾h당 8원 인상했었다.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 생각이 각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소주값은 벌써 잡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압박하고 있었다.

소주값이 들먹거린 것은 ‘주류세’를 올렸기 때문이다. 주류세가 오르면 소주값도 따라서 인상되어야 했다. 그런데 추 부총리는 ‘적극적인 협조’였다.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은 이렇게 ‘두더지 잡기 게임’을 닮고 있다. 삐죽하고 고개를 올릴 듯싶으면 ‘뿅망치’로 때리는 것이다. 그 ‘뿅망치’에 ‘인상 요인’까지 쑥 들어가고 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은 재미가 제법이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뿅망치’를 휘둘러서 날릴 수 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도 재미있는 놀이다. 뿅망치가 빗나가거나 늦을 경우, 같이 아쉬워하도록 만든다. 구경꾼 자신도 마치 ‘뿅망치’를 직접 들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이 반복되면 흥미를 잃게 된다. 점점 팔이 아프고 지치게 된다. 피로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던 구경꾼도 차츰 시큰둥해지게 된다.

그러나 물가를 잡는 두더지 게임은 몇 번으로 그만두기도 힘들다. ‘인상 요인’이 잦아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끝날지 종잡을 수 없는 게임이다.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동전’도 넣어야 한다.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누르는 물가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격 인상이 억제되면 기업들은 제품의 포장과 크기 등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만 슬쩍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가가 제대로 잡혀주지 않는 것이다. 골탕 먹는 것은 소비자였다.

가격을 억누르면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익성 악화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게다가, 억제된 제품가격은 언젠가는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큰 폭의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