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인기투표식으로 억압하려 해서야, 자유 보장되겠나"[생생발언]

[뉴스클레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제목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데 대해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경찰은 사실상의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원하지, 특권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찬반 투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라며 "이런 인기투표식의 논리는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인권의 문제를 투표로 결정한다면, 이는 불을 보듯 인권 후퇴가 오지 않겠는가. 모두의 편견과 존엄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투표식의 찬반 투표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 프레임을 넣어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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