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보건복지부·지자체 뭐했나[영상]
정치하는엄마들 "소아 응급체계 붕괴… 복지부·지자체 책임 물어야"
[뉴스클레임]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 부모들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및 총 허가병상 수 자료를 조합해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를 만들어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45곳 중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했다. 12곳 중 8곳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원에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