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생생발언]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11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 조건실태 설문조사'에서 공짜노동이 심각한 노동 현장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4명 중 1명 이상은 무료노동과 공짜노동의 경험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것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공성수 노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공짜노동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료노동과 공짜노동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경우 3명 중 1명꼴(31.3%)로 무료·공짜노동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더 시키면 해야 하고, 더 해도 추가수당은 없다고 인식되며, 실제로 이같이 운영되는 현장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성수 노무사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자들 과반수가 선출하도록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노동자 이해대변기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노사대등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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