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게 씌워진 '사업장 지역 제한' 그물[영상]

[뉴스클레임]

쇠사슬을 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쇠사슬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착취, 차별,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직장내 인격 무시, 폭언·폭행 등을 뜻한다. 노동자에게 채워진 족쇄인 셈이다.

이제는 '사업장 지역 제한'이라는 그물까지 씌워졌다. 그렇게 이주노동자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구인의정류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을 규탄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노동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건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대신 사후공제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들은 "추위와 더위, 화재, 재해에 취약하고 편히 쉴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은 집이 아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기 위해선 가설 건축물 활용을 금지하고, 숙식비를 사전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기숙사는 무상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절반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에 값싸게 쓰다가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반인권적인 발상도 없어져야 한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 후퇴시키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