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촛불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자"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8.12 범국민 촛불 집회'를 제안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집회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연구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고 수산업과 관광업으로 운영되는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일본 정부를 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며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