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실업급여로 해외 가거나 명품 사나요?[영상]

[뉴스클레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청년·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들은 '부정수급자'일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서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자들이 취업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상관관계가 증명도 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억울해한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 구직자를 부정 수급자로 몰아세운 윤석열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최한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됐다. 정부, 여당, 경영계, 친기업 전문가만 불러놓고 개최한 공청회였다"며 "지난 3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하며 청년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또다시 5개월 만에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저소득 청년·여성들이 복지에 중독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 청년·여성을 콕 찍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은 '조롱'과 '비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수급은 남성이 두 배가량 많고 연령도 전체 부정수급자 중 20대가 가장 적음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과계자의 발언은 지극히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는 대신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대부분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마저 낮추거나 폐지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뒤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진정 실업급여가 달콤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달콤한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