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후위기 사이, 시급한 '기본권 보장'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재산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상향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자활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으나 빈곤정책의 출발점이자 가난한 시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대해선 일언반구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잔존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내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8월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해 위기 가족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소득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기도 힘들다는 것이 제도를 둘러싼 수급권자들의 평가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