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5%,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양대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이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투쟁을 빌미로 노동자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을 거부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노사공동수구성 원칙을 파괴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중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시점, 결정방식 등을 언론에 흘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여론조작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앞장선 인사는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으로서 2024년 최저임금결정을 주도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부당한 노동자위원 해촉에 따른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무능함을 노정했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결정기준으로 삼은 부적절한 ‘공익위원 산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여덟 번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동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630원(16.9%) 낮췄지만, 경영계는 185원(1.9%)을 인상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9820∼1만150원) 제시 후 노동계는 해당 구간의 중간값에 근접한 1만2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하한값에 근접한 9840원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노사간 제출안의 산술적 평균값인 9920원(3.1% 인상) 중재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을 노동계에 강요하려 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의 1만원(3.95% 인상)안과 사용자의 9860원(2.5% 인상)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안에 대해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 조성,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미 6년전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2024년에도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양대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제도 철폐, 노조할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