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보수가 집권하면 전쟁난다?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와 안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행보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군사무기 지원까지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그만한 사리분별력도 없나”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페이스북에서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내 호우 피해자 옆에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꼬집고 있었다.

소위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벌써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22일 ‘2007 창작인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특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심지어 전쟁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었다. “특유의 ‘칼도마’ 제스처를 하면서 여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강연을 했다”는 보도였다.

반면,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주장이다.

홍 후보는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나 위장보수 친북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홍 후보는 미국 항공모함의 우리나라 해역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북한을 선제 타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며칠 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날짜까지 콕 짚어서 ‘며칠 내’라고 했으니, ‘7월 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분위기가 사나운 것이다.

그렇지만,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김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전쟁의 길’로 가지 않았다. ‘진보 세력’인 문재인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 역시 그럴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국론의 ‘지나친 분열’이다. 갈라진 국론으로는 ‘필패’일 텐데도 합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