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 죽음의 건설현장,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생생발언]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을 방치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나선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잘난 검찰, 경찰 공화국에서 건설현장에서 원인이 명백한 사고로 죽어간 건설노동자 수백명의 죽음을 수사하고, 피의자인 건설사 책임자를 기소하는데는 탁월한 능력이 감쪽같이 사라져 검찰의 기소에만 평균 9개월이 걸리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 해에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이판사판 죽음의 건설현장인데, 타살현장에 대한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정권과 여당, 자본들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을 통해 무력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검찰은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건설자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에는 관대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투쟁해온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는 온갖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작, 억측을 끼워맞춘 황당한 법 적용, 건설노동자에 대한 폄하까지 일삼으며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맞서 더욱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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