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책임론 사과론 무능론

[뉴스클레임]  ‘부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정치판의 ‘책임론’ 공방이 요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북도의 대회 연기 건의를 무시하고 개최를 강행해 사단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배수로와 침사지를 통해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산 투입 계획을 잡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는 “불과 행사 일주일 전 현장을 보고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의 주인공”이라는 ‘책임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한국 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되며 아낌없는 지원을 공언했다”며 “약속했던 아낌없는 지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공격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에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고, 이듬해에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는 반박이다.

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준비를 소홀하게 한 여성가족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도 있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으면서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는 불만의 표현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책임론’이다.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서울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잼버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했으니 정부가 최종 책임 주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사과론’을 강조했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여기에다, ‘무능론’까지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죽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좌초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 같은 비난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익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었다.

‘무능론’은 더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문에 나오는 ‘무능론’이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무능론’도 있었다.

‘고용 대란’과 관련, 몇 해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 대표는 “무능 정권의 정책 실패라고 넋두리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당이 할 것”이라며 성토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무능론’의 화살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