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후퇴가 아니라 강화 필요'[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2023-08-17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공공교통요금 대폭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강행 및 공공성 후퇴 정책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에 맞선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출범한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지하철, 의료, 국민연금 등에서 시민,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쪼개고 분할해 팔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