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뉴스클레임]

17일 윤석열 정부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에 맞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의료, 지하철, 사회보험, 전기, 가스 등 전 분야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강행 등에 맞선 시민사회의 공동 실천 사업을 공유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9월 1일부터 SR을 확대 투입한다고 한다. 고속철도 쪼개기에 쐐기를 박고,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의 길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기본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가 모두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인상된 교통요금을 언급하며 "서울지하철 요금은 올해와 내년에 도합 3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전기요금이 30% 넘게 오르고, 가스요금은 45%나 오르면서,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못 내거나 전기-가스 없이 생활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5만명이 넘었다. 이 모두가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에 따른 국민의 피해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쪼개고 분할해 팔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반기 공동파업의 준비상황을 전하고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동파업에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명이 중심에 설 계획이며, 25만 조합원이 총력투쟁 방식으로 함께 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대정부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성이, 재벌을 더 배불리려는 불공정과 불평등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이에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에 나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