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진척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고발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4명 고발

2023-08-24     박명규 기자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뉴스클레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기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은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교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직접 고발장은 접수한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천경호 교사는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커다란 일이 부담이 되지만, 돌아가신 교사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해당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깊이 바란다"고 촉구했다.